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참여 인원870명)을 구성하여 지난해10월28일부터12월22일까지200개 장애인생활시설*이용 장애인(5,802명)의 인권침해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미신고시설14개,개인운영신고시설109개,특수학교 병립 시설53개 등200개
개 시설에 대한 조사보고서 중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되었다.
| –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 보고
–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손들기, 밥 주지 않기 등), – 수치심 유발사례 6건(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 또는 봉사자가 수행) –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등),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 9건 |
한편,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및 시설장 교체,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하였다.
(단위:건)
|
구분 |
계 |
성폭력 |
성추행 |
폭행 |
체벌 |
학대 |
수치심 |
위생 환경 |
회계등 |
미신고 |
|
|
59 |
1 |
5 |
6 |
12 |
5 |
6 |
15 |
9 |
|
|
형사고발 |
7 |
1 |
1 |
1 |
|
|
|
2 |
2 |
|
|
폐쇄 ·전환 |
18 |
|
|
|
|
1 |
|
3 |
|
14 |
|
시설장 교체 |
1 |
1 |
|
|
|
|
|
|
|
|
|
징계조치 |
2 |
1 |
|
1 |
|
|
|
|
|
|
|
경고 등 교육 |
39 |
1 |
5 |
4 |
11 |
4 |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