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 시행 국가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연구
연구책임자 : 조 용 만 (건국대학교 교수)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장애인 관련 외국의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제 검토
제1절 프랑스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제2절 독일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차별금지제도
제3절 기타 국가
1. 의무고용제 중심 국가
가. 스페인
나. 이태리
2. 차별금지제 중심 국가
가. 영국
나. 미국
다. 덴마크
라. 네덜란드
제3장 장애인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법제의 관계에 관한 향후 입법방향
제1절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법제의 병존 가능성 판단
1. 외국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2.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제의 성격과 양자택일적 관계설정의 문제점
3. 의무고용제를 대체하는 차별금지제의 한계
4. 차별금지제 하에서 의무고용제의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 여부
5.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제 병존시 사업주의 이중부담 여부
제2절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법제 병존시의 법적 과제
1. 의무고용제의 개선과제
2. 차별금지법제 제정 관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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