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저녁, 새 정부의 국민제안 접수 오프라인 장소인 세종로 광화문 1번가에서는‘장애인정책 대한민국 5%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평등한 사회에서 평범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정책을 제안하는 열린포럼이 개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운영 및 정책마련에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 열린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새로운 행정혁신의 현장이란 점에서는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다만 이를 통해 이루어진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제안이 향후 어느 수준으로 반영될지 아직 미지수이기에 정부의 강한 실천 의지와 반영을 촉구한다.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의견개진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요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장애인당사자 관점에서 시급한 사안들을 장애인의 목소리로 직접 제안한 것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 뿐만 아니라 주제 발표에 맞춰 각 해당부처 공무원이 나와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토대로 부처간 협업하려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광화문 1번가 국민정책제안이 시작된지 20일 만에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5만건의 정책제안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그중엔 개인적 차원의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또는 여러 분야에 걸친 이해당사자간의 애로사항과 해결을 위한 간절한 제안들이 담겼을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것도 소홀이 해서는 안되며,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요식행위에 그쳐서도 절대 안 될 것이다.
장애계는 19대 대선 이전 전국 유형별 장애인단체를 아우르는 범장애계를 중심으로 대선장애인연대를 이미 발족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이라 측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화된 공약을 제시했으며,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이미 장애계의 세부요구사항을 전달 한 바 있다.
부실했던 장애인정책 공약을 뛰어 넘어, 장애계의 염원이 담긴 현장의 세부요구사항들을 5년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얼마만큼 진실 되게 담아내고 녹여내느냐는 무엇보다 새 대통령, 새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여야를 떠나 당 ․ 정 ․ 청간의 끝임 없는 노력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새 정부는 장애인 계층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뚜렷한 목표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며, 국민을 위한‘협치’를 통해 끊임없이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나가길 요구하는 바이다.
2017. 6. 2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