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장애인의 보편적 권린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 이 제정되었고, 2007년부터 이 법에 의거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법·제도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핵심적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상 도지사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법·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매우 의미 있는 을 발의하였으나 몇 년째 계류 중입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오는 10월 11일(화) 14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 개정에 대한 소관부처 및 입안자들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여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1년 10월 11일(화)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국회의원 윤석용, 국회의원 최규성,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정하균, 국회의원 강기갑,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이용경,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발제자 및 토론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 장애물없는생환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도건 이동권위원장
– 민주노동당 강현석 장애인위원장
– 한국장애인주거지원연대 김동희 대표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하재범 사무관
■ 문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02-783-0067
* 개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많은 분들을 모시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본 토론회는바투 홈페이지(www.batu.or.kr)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 또한 10월 12일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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