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각 정당은 잇달아 복지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공약홍수 속에서도 장애인공약은 여전히 찾아보기 힘들다.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해 말 이미 장애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10대 요구 공약을 마련했다. 그리고 각 정당은 장애계 요구 공약의 적극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0대 공약이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13일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이를 시작으로 장애계 요구 공약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비전을 나누는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두 번째로 2월 22일(수) 유시민 공동대표와 노항래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통합진보당의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9일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총선연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철학과 비전을 확인하고, 각 정당이 장애인들의 요구공약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비교․분석하여 장애인유권자에게 알려내 올바른 선택을 도울 계획이다.
※ 4.11총선 장애인유권자의 좋은 선택을 위한 정당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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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연대의 10대 공약은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계 추천 후보의 비례대표 배정과 정치참여를 위한 제도적 보장 △장애등급과 부양의무기준 폐지를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한 대책마련 △장애인연금의 현실화를 통한 소득보장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장애인 건강권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 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 확충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총선연대 사무국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 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