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보건복지부는2009년,한국정책기획원(2007)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8)가 실시한‘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지법규’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률의 시정을 요청한 바 있음.
그 결과｢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내용과 충돌되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상당수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일부 시정 요구는 수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용되었음.
이 연구는 그 시정 요구가 불수용되었거나,부분적으로만 수용된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해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확인하고,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 시정 방향을 다시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또한 이 연구는｢장애인차별금지법｣상충 법령 및 자치법규상의 장애 또는 장애인을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를 조사하여 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2009년“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에서 발굴된,｢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검토하여 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국가 법령 및 지방자치조례를 시행한 후 그 상충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상충되는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걸러내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그와 같은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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