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2009년,한국정책기획원(2007)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8)가 실시한‘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지법규’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법률의 시정을 요청한 바 있음.
그 결과｢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 및 내용과 충돌되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상당수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으나,일부 시정 요구는 수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용되었음.
이 연구는 그 시정 요구가 불수용되었거나,부분적으로만 수용된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해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확인하고,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그 시정 방향을 다시 제안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또한 이 연구는｢장애인차별금지법｣상충 법령 및 자치법규상의 장애 또는 장애인을 비하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를 조사하여 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2009년“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에서 발굴된,｢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검토하여 그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국가 법령 및 지방자치조례를 시행한 후 그 상충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상충되는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걸러내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그와 같은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령 정비 및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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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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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 차별금지법 상충 법규 연구 |
제1장 서론
제2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주요 차별 법리 제3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령 및 자치조례 검토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공공기관 인사규정 검토 제5장 장애인 비하 법률 용어 제6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 법령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 방안 제7장 결론 |
Ⅱ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개정 연구 |
제1장 서론 제2장 편의증진법 관련 자료 고찰 제3장 편의증진법 대상시설 범위 확대 등 개정안 제시를 위한 의견수렴 조사 및 분석 제4장 편의증진법 대상시설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 산출 및 인식수준 조사결과 분석 제5장 편의증진법 개정(안) 제시 제6장 |
Ⅲ 통신중계 서비스, 시청편의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연구 |
1.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통신중계서비스 개요 및 국내외 현황 제3장 통신중계서비스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방안 2.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방송프로그램과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 제3장 방송사업자에 따른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 제4장 외국의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 사례: 영국을 중심으로 제5장 국내 방송사의 시청편의서비스 확대 방안 제6장 결론 |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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