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권력 남용 재발방지 약속

[보도자료]
장애인 인권과 정당한 권리보장의 기회가 되길
장애인의 날,최루액 난사 공권력 남용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과문과 재발방지 약속 
 
지난4월22일 오후2시,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는‘장애인의 날’에 고속터미널역 앞에서 벌어졌던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폭행 및 최루액 난사 사건과 관련하여 공권력 규탄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장애인의 날’행사는 제34회 맞이하여“장애인과 비장애인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모토로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 예정이였으나 무기한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다.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었고 화재의 참변으로 한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비극 등이 있었기에 장애인계 또한 국민적인 애도와 슬픔에 동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제의 주인공이 되었어야 할‘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의 또 다른 절망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날이 되었다.경찰 공권력은‘헌법’,‘장애인차별금지법’,‘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등에 명시되어 있던 장애인들의 당당한 권리들을 묵살하였고 심지어 유례없이 장애인에 대한 최루액을 난사하는 등 심각한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경찰 공권력의 장애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계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장애인의 날’에 벌어졌던 장애인 최루액 난사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서울지방경찰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일부 과격 행동하는 참가자에게 최루액을 사용하였지만 세심한 배려가 없어 장애인들까지 맞게 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현지 지휘관에 대한 경고 조치와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권교육 강화와 최루액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등 장애인 집회를 세심하게 보호함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전하였다.
우리 장애인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우리사회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종식되고 헌법에 명시된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해본다.
2014. 4. 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5:24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