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생 금전 착취한 형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착취한 금품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검찰에 이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4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인A씨는 피해자의 셋째 형으로“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번째 형인B씨가□□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하며 도박으로C씨의 예금을 탕진하고 우체국 적금까지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며2011. 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는 청각 및 언어장애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지만 간단한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선호의 표현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19년째 현 직장인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C씨에 대한 현장조사,피진정인B씨와 참고인 조사,그리고2009. 3.이후2011. 3.까지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피해자의 봉급과 사촌형이 보낸 금전을 합하여 통장으로 입금된 총금액은8천5백만원이었고, 2011. 3월말 통장잔액은4만8천원이었습니다.이는 피해자C씨의 예금 중 용돈 매월35만원(2년1개월간 총8백75만원)과 피해자 결혼자금으로 약1천5백만원을 주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약6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진정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피진정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돈을 갚을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피진정인이 도박으로 탕진하고 동생이 모르게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진정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피진정인의 금전을 착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이는 피진정인이 자신의 의사표현과 방어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금전을 착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제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는 임의로 사용한6천만원 상당의 금액과 피해자의 통장,도장 등 예금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피진정인의 금전 착취는 형법 제355조(횡령죄)에 해당하는 만큼「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형법 제361조,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동거가족 간의 횡령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가족 또는 형제간의 문제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이같이결정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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