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현재장애인 가구수는 국민가구의12.3%인200만 가구로 주거안정 수요는15.4%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 가구의2.2%만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고,특히 영구임대주택 이용은5.3%로 나타났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며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또한 장애인에게 주거는 가족과 주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된다.이처럼 장애인 주거 안정화 문제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나경원 의원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주거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복지 선진화 및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연구단체‘장애아이WeCan'(회장 나경원)과(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공동 주최로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하고,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김영한 과장(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은종군 팀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전정식 학장(장애인자립생활대학),차현미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한동식 소장(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등이 토론에 참가한다.토론 시간 이후에는 관계자 및 전문가,당사자 대표들이 참여해 자유 발언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일시: 2011년6월3일(금) 14:00~17:00
▪장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국회의원 나경원,국회연구단체‘장애아이WeCan’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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