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당들 장애인 직접정치참여
성과와 필요성 인정,공천은 글쎄?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의회진출이 당연한 권리로 보고,각 정당의 장애인 정치참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이번 조사는 지난4월11일에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에서 보내온 장애인정치참여에 대한 질의 답변 결과이다.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장애인의 직접정치참여
“장애인복지발전에 매우 긍정적 영향 미쳤다”, “필요성에 매우 동의한다”입장 밝혀
조사결과 장애인당사자의 국회 및 지방의회 진출이 장애문제 해결과 장애인복지발전에 대해 모든 정당들‘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했다.또 장애인의 직접 정치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매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해12월, 17개 시도의 장애인유권자551명을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조사결과에서85.5%가 장애인의 직접 정치참여가 장애인복지발전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또92.2%는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는 장애인과 관련한 각종 제도와 법률의 제․개정 등 장애관련 현안 해결로 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과 장애인유권자가 모두 공감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정치참여 보장인 장애인비례대표10%공천 계획
“검토 중”, “논의 중”
6.4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장애인당사자를 당선권 내10%이상 공천계획에 대해 진보계열 정당들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당직 및 공직에5~10%를 장애인할당을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검토 중’,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장애인복지발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실제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매모호하고,이율배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결국 비장애인 엘리트중심의 권력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이번6.4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비례대표를 구색맞추식의 시혜적 공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당헌당규 구체적 할당 규정 미약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모든 정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검토하고,최근까지도 개정이 진행되었음 밝혔다.하지만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장애인을 비롯한 여성,노인,청년 등과 함께 정치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실질적인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 할당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미약해 제도적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정당정치의 구색 맞추기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이것이 이번6.4지방선거에480만장애인과 장애계가 열망하는 정치혁신임을 정당들은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4월17일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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