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례대표6개월간의 의정활동 보고
및 장애계 정책 성과 등 다뤄…”
-제22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성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한국장총’)은12월10일(목)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진행한 제22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소리 질러! Shout!”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매년 연말 장애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인단체별로 산재한 현안과 다양한 욕구를 집약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올해로22회를맞는본 대회에서는“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소리 질러! Shout!”라는 주제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핵심과제를 짚어보고,앞으로 장애인단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충현 국장,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장애계 지도자,장애인복지 유공자 등 방역지침에 따른 최소인원이 참여했으며,한국장총 유튜브와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국 장애계 지도자들이 함께 했습니다.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등이 대회 개최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21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6개월간 의정활동 보고!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를 주요 성과로 보며 차별 없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이날,장애인 비례대표3인과 장애인가족을 둔 비례대표의 장애계 의정활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현장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올해 법안 발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미비한 정책을 보완하고자 했다.특히,장애계와 예술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적재적소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내년 의정활동에서는2020년 발의했던 개정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으로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영상을 통해“올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기억에 남는다.그동안 만65세 연령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만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보건복지부에 반영이 되어,일주일 전 본 회의에 통과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앞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 수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밝혔으며,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서면을 통해“장애인 당사자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이해와 필요가 반영된 실질적인 장애인 법과 제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올해 지적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앞으로도 꾸준한 행정부 감시와 입법 활동으로 실제 법과 제도 개선에 이를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포부를 밝혔으며,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파에 치우치거나 특정 유형,단체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 전반에 걸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장애계 추진과제 성과“21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3명”탄생
‘2020장애계 추진과제 성과와2021중점 추진과제’시간을 통해2020년5대 추진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장애계 공동대응’을 위해 장애유형별,직능별41개 중앙 단체가 참여한‘2020총선장애인연대’를 결성하여,각 단체의 공약안 수렴 및 공약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21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3명’이 탄생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앞으로 장애계-국회(장애인 비례대표)상호 소통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상설 논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밖에도‘코로나19감염 취약계층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활동’,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및 민선7기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장애계 주요 입법 추진 활동’등 중점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2020년 5대 추진과제 성과보고 및 2021년 핵심 정책 활동 확인하기 :https://youtu.be/UtE3u1J_MTY
‘2021년 장애계 중점 추진과제’로 한국장총32개 회원단체 의견수렴을 통해▲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 공동대응,▲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입법 추진,▲장애인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국가 전달체계 구축,▲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활동,▲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정책활동,▲장애인 건강권 구축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및 의료비 지원 요구 활동,▲장애인 주거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활동,▲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제도개선 요구 활동,▲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활동 등의10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2021년 장애계 중점 추진과제는1월 중 최종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해서는 고용과 소득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마련 필요
끝으로‘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이행률이 낮은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 의무화,부담 기초액을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제언하였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한신대학교 변경의 교수는“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은 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문제를 꼬집고,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직무 프로그램,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등의 대안과 함께“인식변화는 실용성과 효율성 높은 정책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를 마무리 했습니다.
한국장총과 장애계 지도자들은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당사자들의 바람을 전하고,권리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장총 홈페이지 발간자료에서 자료집 열람이 가능하며,대회 영상은 한국장총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집 내려받기 :https://c11.kr/k8ej
▶ 대회영상 다시보기 :https://c11.kr/k8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