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유익한 금융 정보 공유
당사자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필요성에 참가자 모두 공감 ‘장애인단체 역할 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9일 오후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 장애당사자에게 유익한 금융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 정책·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살펴보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저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를 발간한 우리은행 신탁·세금 전문 신관식 세무사가 강사로 함께 했다.
신 세무사는 장애당사자 자산 형성 방법으로 우대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 소개와 더불어 비과세 연계 전략을 소개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한눈에’ 페이지를 소개하며, 다양한 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 등 받을 수 있을 혜택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다 보니 장애인을 우대하는 금융 제도가 있지만 한편으로 유형 분리가 안 되었거나 제도적으로 한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다. 신 세무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장애인의 수가 적듯이 금융상품의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절세나 감면에 있어 적극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영리단체들이 금융 관련 정책·제도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제도를 잘 살펴보면 감면이나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리더스포럼 등을 통해 금융 정책·제도가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했다. 개선되어야 할 금융정책들도 많아 관심이 필요하다며, 참석한 장애인단체 최고 리더들이 내용을 살펴보고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신탁 운영에 관한 가족 동의 부분이나 증여세 등 세금 감면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한 참석자는 금융 정책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특히 근로하는 장애인의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제도를 활용,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한국장총은 장애당사자의 자산 마련과 관리를 위해 제도적인 서포트가 중요함을 깨달았으며, 자산 형성은 중고령 장애인의 노후 준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금융정책으로부터 최대한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장애유형과 목적을 망라한 전국 단위 중앙조직의 장애인단체 리더들의 정기 모임으로, 연4회 분기별 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