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LPG차량 매매․양도 제한은
재산권 행사를 막는 행위이다!!
장애인
LPG승용자동차는 다른 차량과 달리 그 가족과 일반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자신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현행「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해LPG연료 사용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등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고LPG승용자동차의 처분과 양도가 쉽지 않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그동안 낮은 연비와 부족한 충전소,연료통으로 인한 차량 트렁크 공간 부족 등의 불편에도 값싼 연료비로 인해LPG승용자동차를 주요 이동 및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다.그러나 지난해7월부터 그동안 지원되던 장애인용LPG연료의 세금인상액 지원이 전면 폐지되고,최근LPG연료비 인상으로 인해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이로 인해 현재 사용 중인LPG승용자동차를 처분하고 휘발유와 경유 연료 차량으로 바꾸려 하지만 차량 사용자의 제한으로 매매와 양도가 쉽지 않아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해 접수 되고 있다.
장애인LPG승용자동차를 일반인이나 가족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발유나 경우 엔진으로 구조 변경을 해야 한다.그러나 차량의 구조 변경 시에는 최소400~500만원의 비용(LPG전용으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구조 변경시 비용)이 소요되는 부담 때문에 차량 교체가 쉽지 않아 폐차 시 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다.특히 장애인LPG승용자동차 사용 자격이 상실 될 경우에는2개월 내에 차량 구조를 변경하거나 매각해야해 더 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장애인LPG승용자동차 신차 구매 시는 동종의 일반차량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하지만,판매 시에는 구매자의 제한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은 휘발유나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동종차량에 비해 차량 가격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받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장애인LPG승용자동차의 매매와 양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고,장애인용LPG차량 제도 개선회의에서 일정기간(5년)이상 사용한LPG승용자동차에 한해서는 차량의 구조변경 없이 매매 및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LPG연료는 과거와 같은 수급불균형의 문제는 매우 적다.또LPG연료는 휘발유나 경유 연료에 비해 가격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장애인LPG차량이 중고시장에 넘쳐나 일반인에게 급속도로 확산되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그보다는 현재의 과도한 규제제한에 대한 장애인LPG승용차 사용자들의 민원에 귀 기울여 매매 및 양도방식의 제도개선으로 통해 장애인의 재산상의 손실 방지와 재산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본 문제를 보고,시급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1. 5. 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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