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포괄적이지 못한 K-SDGs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다

지난 6월 21일 K-SDGs 수립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안을 발표하였으나 K-MGoS의 작업 초안에는 SDGs에 명시된 장애관련 항목조차 삭제 발표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여 이에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회의에서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개선의지가 있는 단체들과 함께 ‘K-SDGs 장애포괄적 지표 수립을 위한 공동대응’(K-SDGs 공동대응)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이 의견을 듣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만료된 UN의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목표로, UN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도 하는데요. 슬로건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으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K-SDGs)을 설정하고 목표와 지표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민간 ·정부 ·학계의 합동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그룹(K-MGoS)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참여단체들은 각 세부목표와 지표를 점검하고 장애포괄적 관점으로 보완하거나 신규(안)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할 수 있는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최저임금’, ‘의료시설 및 체육시설 접근성’ 등 K-SDGs(안)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8월 초에 환경부에서 지난 5월 토론회에서 밝힌 자료를 보완한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공동대응 참여 단체들은 새로 보완된 자료도 함께 검토하여 다음 8월 24일(금)까지 공유하여 제출(안)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K-SDGs 공동대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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