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박근혜대통령 공약집

1.「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새누리당

장애계

핵심

사항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

장애인 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법령 체계 재정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등급제 개선 보완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대통령산하 상설 장애인위원회 등 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구축

자립생활권리보장과 탈시설 전환서비스 구축

장애인 권리옹호(P&A) 기구 마련

<실천 방안>

시혜와 동정에 기초한 장애인복지법 폐기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새누리당

장애계

핵심

사항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

중증장애인 부모의 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지원·확대

<실천 방안>

제도 개선 및 정비

서비스 상한제한 폐지, 최중증장애인에 하루24시간 활동지원 제공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장애등급심사 중단

개인의 환경과 욕구를 포함한 서비스 판정체계 개선

본인부담금 폐지

바우처제도 개선, 서비스 질관리 기준 마련

<실천 방안>

장애인복지법 개정

3.「발달장애인법」 제정

새누리당

장애계

핵심

사항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제정

<실천방안>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출

발달장애인의 권리, 차별금지,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강화

발달장애인위원회 설치, 운영

실태조사 및 5개년 계획수립 등

실효적 서비스 제공절차 및 서비스 제공

<실천방안>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

4.「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 개선

새누리당

장애계

핵심

사항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정보 접근권 보장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 개선 추진

<실천 방안>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

한국수화의 공식적 언어 지위 보장

한국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 정보접근권의 보장 등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확보를 통한 농교육 환경 개선

<실천 방안>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5.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새누리당

장애계

핵심

사항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부가급여 현실화

<실천방안>

기초연금지급대상 확대, 급여수준 2배 인상, 재원조달방식 변경 등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 추진(2013년 상반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장애인연금 2017년까지 기초급여(A값) 10%로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 24만 원 이상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등급이 아닌 노동활동의 제약 정도와 소득획득능력을 고려한 대상 결정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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