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 사유 중 장애인 차별규정 삭제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채용시험의 공정･투명성 제고

＊행안부 예규 (`10.11) →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시험실시기관을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실시(단, 계약직 가급의 경우 시․도 인사위 실시 가능)

제5조
제3항

(신설)

○ 채용절차의「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근거 마련

–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 임용령의 채용절차․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근거) 제44조(임용방법), 제45조(임용단계), 제48조(시험위원)

§5조
제6항

(신설)

○ 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제5조의2

(신설)

2) 계약해지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 장애인 차별 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규정인 계약해지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제7조
제1항
제2호

(삭제)

3) 질병휴직 허용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제41조 개정으로 질병휴직이 허용됨에 따라 결원보충 제도 정비

＊ 후임자(계약직공무원)는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제9조의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