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가 진행된 이후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복지수준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이하 시도복지 비교조사)를진행하고 있다. 시도복지 비교조사는 장애인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엄선한 지표들을 통해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3월 7일, 이룸센터 회의실1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최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교육 비교 조사 지표설명 간담회’가 지자체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매년 협력기관으로 함께하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3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지표설명 간담회’를 통해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동연구진 이동석 교수(숭실대학교 초빙교수)가 지표설명 간담회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전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달라진 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동석 교수(숭실대학교 초빙교수)를 비롯한 공동 연구진(박광옥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원, 김용진 가톨릭대 초빙교수)은 간담회 전에 시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 지표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주로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이용 비율이 100% 초과, 화상전화기 보유 여부 등 비교의 의미가 없거나 무색한 지표 삭제, 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헷갈리는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논의를 통해 반영하였다.
이날 현장에는 8개 지자체(대전,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에서 9명의 공무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요 의견으로 지역간 예산 격차, 광역 시도의 예산, 부처 등의 간극, 지방재정자립도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 반영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전라남도청의 박홍근 팀장이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에 있어 지방재정자립도 수준과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지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에 한국장총과 연구진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논의하며 반영하고, 당일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에 의견을 묻는 것으로 진해하기로 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조사는 지자체에 순위를 매기는 행위가 아니다.”며 “궁극적으로 복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표에 대한 조사를 장애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올해의 시도복지 비교조사는 매년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근거자료로 수행해오던 조사방식을 개선하여 진행된다. 올해 지방선거 6월 13일 선출되는 신임 시도지사에 그동안의 결과를 종합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후 중간평가와 임기 마지막에 종합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도별로 지표 조사 방식을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