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들어찬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출처: 2023. 08. 06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김포공항 주차장 ‘만차’, 출처: 2023.6.4. 뉴스1 김진환 기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자를 향한 무분별한 폭언과 갈등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강제적 집행 방법이 없음
○ 공항이용객 특성 상 주차시간이 길고 불법주차 시 견인 등이 불가하여 장애인이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021년 3월 장애인 당사자는 노량진 시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을 옮길 것을 요구하자, “그러니까 장신이 장애아를 낳은 것이다.”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전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407호(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군가의 하루)-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불법주차 차주는 “현재 국내에 없다. 차를 이동시킬 수 없다. 과태료 10만원을 내겠다.”며 차량이동을 거부하여 장애인당사자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실제 사례-
–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임. 인천국제공항은 2023년 56,131,064명이 이용(출발·도착)하였고 김포국제공항은 23,424,158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공항이지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대책은 뚜렷하게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포국제공항은 2022년 8월부터 국내선2 주차장에는 AI 시스템을 통한 불법주차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국내선 2주차장에 한정되어 있고 이후로 추가 확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받았다. 인천국제공항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천국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667면(전체 24,087면 중 2.77%), 제2여객터미널 388면, 총합 1,055면(33,861면 중 3.12%)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으나 ICT 단속시스템이 도입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인천 중구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건수는 2021년 108건, 2022년 532건, 2023년 1,172건으로 3년 새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코로나 이후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2024년 3월말 기준 215건이 신고가 되었다.
– 김포국제공항은 약 6,000면의 주차공간이 있고 이 중 약 180면의 장애인 주차장이 있음. 이 중 AI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곳은 국내선 제2주차장만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확인 결과 제2주차장 외에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단순계도에만 그치고 있고 실제 단속 또는 계도되지 않는 불법주차 차량도 존재하지만 이를 방지할 마땅한 대책은 없다.
– 공항이용객 특성 상 1일 이상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차주의 차량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견인 등 강제적 집행으로 주차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주기적 단속 또는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1항‘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에 따라하루 이상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1번의 과태료만 부과될뿐이다.
–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을 시 경고음이 계속 울리며 주차를 막는다.
– 2020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해당기간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 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하는 예방효과를 거두었다.
– 김포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는 강서구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에 ICT 단속시스템을 2022년 9월 3곳(강서세무서, 화곡6-1 공영주차장, 강서구청), 2023년 4월 7곳(화곡8동·염창동·화곡1동·발산1동 주민센터, 볏골공원공영주차장, 강서수협공판장, NC백화점 지하3층)에 도입하였다.
– 2022년 설치된 3곳은 설치 전 117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을 기록하였으나 설치 후 39대로 불법주차가 줄어들었고계도차량(5분 이내로 빠져 나간 차량)은 2,379대로 98.4%의 계도율을 보였고 2023년 설치된 7곳은 과태료 부과건수는 61건에서 145건으로 증가, 계도차량은 5,912건 97.6%의 계도율을 보였다.
– ICT 단속시스템을 통해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하는계도율은 평균 98%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사전방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ICT 단속시스템 도입 및 확대를 요청하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협의체이다.
※진행상황
○ [공문 회신]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고객서비스부(2024. 4. 29.)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ICT 단속시스템의 확대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유인 단속 대비 ICT 단속시스템의 유효성 및 사업 투입비용 대비 효용성 등에 대해 면밀한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 국내선 제2주차장 외의 주차장은 인력을 통한 유인
단속을 기시행 중임.
☞ 따라서 단시일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ICT 단속시스템의 김포공항 주차장 전체 확대도입은 불가하며 장기적 검토 및 숙의가 필요함
○ [공문 회신] 인천국제공항공사 교통서비스처 (2024. 5. 2.)
– 시스템 도입을 위한 효용성 검토 및 관련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의 등 장기검토 필요
– 교통관리직원이 정기순찰활동을 통해 지속 단속/계도하고 있으며 집중신고지역 파악하여 해당구역 순찰강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