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0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의 감염자로 확진된 이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삶은 더욱 참담했습니다.면역력이 약한 장애인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언제든지 감염되기 쉬운 집단에 속해 있지만, 비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방 및 지원 대책으로 인해 전염병 유행 시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에 대한 상실감으로 매번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번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유행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장애계(장애인 단체, 활동가 등)는 코로나19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각종 토론회를 시행하며 장애 유형별·감염병 위기 단계를 고려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에서는 코로나19 시작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있는 사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장애인 폐쇄병동 사례를 다룬‘갇혀진 채 죽음만을 기다려라?코호트 격리조치’,신장장애인 감염병 대응 사례를 다룬‘목숨 걸고 떠나는 투석길,신장장애인’,정보접근성 문제를 다룬‘정보 없이 공포에 떠는 시‧청각장애인’,장애인 자가격리 사례의‘왼팔하나로11일을 버틴 뇌병변장애인’,돌봄공백 사례의‘모든 짐 떠안은 발달장애인 가족’등 장애인 당사자들이 처한 문제와 대안,장애계 활동을 다뤘습니다.
갇혀진 채 죽음만을 기다려라? 코호트 격리조치
청도대남병원 사태 발생과 동시에 칠곡 밀알사랑의집, 경북 예천 극락마을, 대구 성보재활원 등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감염 취약계층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치료를 위해 음압병실(1인 1실)로 옮긴 일반 확진자들과 달리 청도대남병원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코호트 격리’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사회와 철저히 격리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정신병동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실질적으로 ‘사망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장애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청도대남병원 긴급구제요청을 하였고, 이 후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 서울의료원, 전남대병원 등지로 정신장애인들이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설 종류별 감염병 대응 지침과 세부지침이 포함된 감염병 대응 매뉴얼제작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왼팔 하나로 11일을 버틴 뇌병변장애인
2월 말, 대구의 한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사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장애인 13명이 동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투입 가능한 지원인력이 없었고, 이후 정부가 장애인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격리시설을 지원한다는 지침을 내어 놓았지만, 이 부분 역시 자가격리자가 대폭 증가하던 대구에서는 외국인, 홈리스 등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었고,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정부가 자가격리 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지원의 내용을 담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때는 이들의 자가격리가 끝나가는 와중이었고, 문제는 아직까지도 장애인 확진자에 대해선 어떠한 지침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가족 활동지원 대책마련, 위급상황 시 공공병원 입원 및 병원에 대한 생활 지원, 의사소통 등 대응 매뉴얼 구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짐 떠안은 발달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사업이 이용 중지되면서 발달장애인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여가, 취미, 체육 프로그램 수업을 전혀 받지 못하며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중독되고 있으며, 고도비만이 늘어나고 감정기복이 심해져 폭력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발달장애 학생들의 경우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해 부모가 곁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온라인 수업 참여나 과제 제출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는 그대로 부모들의 고충이 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긴급 돌봄 서비스 체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감염병 사태 시 온라인 강의 및 원격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등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