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과 주택소유, 귀농인 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7종이 새롭게 개발된다.
정부는 2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제5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2011~2015) 행정자료 활용전략(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기존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임금근로일자리 △귀농인 △영리법인 기업체 △주택소유 △소득 △사업체생멸△장애인고용등 신규통계 7종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통계청의 기존 조사통계 12종의 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이를 위해 행정자료 입수와 종합 DB 구축, 표준매뉴얼 제정, 관련법령 마련 등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자료 전용 서버인 원격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통계원회는 이날 ‘통계조사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안)’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해 통계를 작성할 때 통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기본사항들을 규정했다.
통계작성기관이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하며, 위탁업무에 대한 검증과 보고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밖에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 추진 경과’도 점검했다.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지수(KAB지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5월부터 개편된 지수를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국가통계 승인을 거쳐 2013년 1월부터 공식통계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월세가격 동향조사의 조사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아파트에 한정됐던 전·월세 실거래 정보 공개대상에 다세대와 단독주택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통계위원회는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기준년도 개편(안)’과 ‘2011년 장래인구추계 결과(안)’은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달 7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ㆍ사회의 빠른 변화로 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새로운 통계의 개발과 기존 통계의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내외 환경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고 통계행정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통계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출처: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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