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통계를 추계하여 국내에 공표하고 OECD에 제출하고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OECD의 작성기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s)을 추계하여 한국정부 및 OECD에 제공하는 데 있음.
－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로 구성됨.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8.34%(2008년)에서 9.56%(2009년)로 증가
－ 2009년 기준 정부일반지출은 36,685십억원, 사회보험 64,513십억원, 교통통신 등 요금감면 581십억원으로 구성됨.
－ 2009년 기준 보건영역(42.1%)과 노령영역(23.5%)의 비중이 매우 큼.
○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8.96%(2008년)에서 10.38%(2009년)로 증가
－ 2009년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은 법정퇴직금 5,082십억원, 산전후휴가급여 526십억원, 유급질병휴가급여 694십억원, 법률로 정한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통신 감면 557십억원으로 구성됨.
－ 2009년 사회복지지출 추계결과 공공사회복지지출 9.56%,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 0.82%로 나타남.
○ 총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0.71%(2008년)에서 12.17%(2009년)로 증가
－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민간지원금은 2,755억원(2008년)에서 3,185억원(2009년)으로 증가
－ 2009년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총규모는 19,117십억원이며, 제3섹터 7,936억원, 기업 146,974억원, 시장 38,424억원이며 이중계산규모가 2,160억원임.
－ 2009년 총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 9.56%(GDP대비), 법정민간지출 0.82%, 자발적민간지출 1.79%로 구성됨.
○ 순사회복지지출은 요소 GDP 대비 12.66%(2008년)에서 14.04%(2009년)로 증가
－ 2009년 총사회복지지출을 100.0%이라고 할 때 조세부담 5.1%, 조세혜택 7.6%를 고려한 순사회복지지출은 102.5%임. 조세부담보다 조세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총사회복지지출보다 순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나타남.
⧠ 지난 20년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기본으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 증가
－ 법정민간지출과 자발적민간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아 복지주체간 다양한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제1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기준
제2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개념과 구조
제3절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작성원칙
제3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방법
제1절 공급주체와 재원부담주체에 따른 추계방법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계방법
제3절 사회복지지출 통계의 생산현황
제4장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제1절 사회복지지출의 지표별 추계결과
제2절 사회복지지출의 추이분석
제5장 향후연구를 위한 추계범위 고찰과 특정영역 국제비교
제1절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의 추계범위 분석
제2절 근로무능력관련 급여의 국제비교
발간일: 2011년 6월
출처: 행정안전부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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