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공약
개발을위한 연대를 제안한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변승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역의 장애인 복지 현안과 장애인의 욕의 해결을 위한 ‘201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공약 개발을 위한 연대’를 장애계에 제안한다.
지방분권화 이후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은 재정자립도와 미흡한 복지인프라로 인해 시․도간 복지 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지역별로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져가고 있다.
이는 그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장애계가 제시한 정책아젠다를 후보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반영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계도 지역유권자의 욕구를 후보와 정당들에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한계도 있다.
장애계는 그간 각종 선거연대를 통해 당사자의 욕구와 이슈들을 발굴해 다양한 장애계의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 특히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는 전체 장애계가 합의한 단일 공약을 마련해 박근혜 정부의 장애인 공약을 이끌어 낸바 있다.
이러한 장애계의 경험을 기반으로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장애인의 현안을 정책과제로 이끌어내 후보들이 공약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 주도의 Bottom-up방식(아래로부터의 정책공약 마련 방식)의 정책아젠다를 마련해 지역 장애인의 현안을 공론화하고, 지역 복지발전을 이끌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장애계가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201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공약 개발을 위한 주요 활동
□명칭: 2014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공약 개발을 위한 연대
□활동기간: 2013년 8월~12월
□활동계획
1. 지방선거장애인연대 결성
∘ 17개시·도 지방선거장애인연대 구성
– 지역 내 장애인단체 및 유관기관 공약 개발 연대 제안
2. 민선6기 공약개발을 위한 활동
∘ 공통 공약 마련을 위한 회의
∘ 17개시·도 공약 마련을 위한 회의
– 시·도 공약개발을 위한 지역 장애인 의견 수렴
– 공약개발을 위한 분과구성 및 운영(회의)
∘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 공통공약 및 17개시·도 공약
∘ 민선6기 지방선거 장애인공약 확정을 위한 논의
– 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전체회의 최종의견 수렴
– 민선6기 지방선거 장애인공약 확정
2013. 8. 1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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