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1.장루‧요루장애인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

–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처방 재료대 구입시 본인부담률30~60%에서20%로 인하- ’11. 10월고시 개정

2.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10월5일부터 현행‘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내용 추가하여‘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내용>

□ 추진배경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 개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② 활동지원급여에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긴급지원 등 포함

③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전환

□ 시행일 : 2011.10.5.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을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1인당 월56만원에서90만원으로 인상
– 7월1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시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100인 이상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2013년1월1일부터 시행)

구 분	고용부담금	시행시기
의무고용률 1/2 이상	미고용인원 × 56만원	현 행
의무고용률 1/2 미만	(1/2 이상 인원 × 56만원) + (1/2미만 인원 84만원)	현 행
장애인 미고용(0%)	미고용인원 ×최저임금* * 902,880원(시급 4,320원×주40시간)	300인 이상: 2011.7.1. 200인∼299인: 2012.1.1. 100인∼199인: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