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루‧요루장애인 재료대 본인부담률 인하
– 장루・요루장애인 외래처방 재료대 구입시 본인부담률30~60%에서20%로 인하- ’11. 10월고시 개정
2.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10월5일부터 현행‘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내용 추가하여‘장애인활동지원제도’시행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주요내용> |
|
|
|
|
|
|
□ 추진배경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
□ 주요내용 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 ․ 개편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② 활동지원급여에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 방문간호 ․ 긴급지원 등 포함 ③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로 전환
□ 시행일 : 2011.10.5. |
||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을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이1인당 월56만원에서90만원으로 인상
– 7월1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시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100인 이상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2013년1월1일부터 시행)
|
구 분 |
고용부담금 |
시행시기 |
|
의무고용률 1/2 이상 |
미고용인원 × 56만원 |
현 행 |
|
의무고용률 1/2 미만 |
(1/2 이상 인원 × 56만원) + (1/2미만 인원 84만원) |
|
|
장애인 미고용(0%) |
미고용인원 ×최저임금* * 902,880원(시급 4,320원×주40시간) |
300인 이상: 2011.7.1. 200인∼299인: 2012.1.1. 100인∼199인: 2013.1.1. |
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권 강화
– 장애인콜택시를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탈 수 있게 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는 타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됨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1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