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 수는268만명이고,장애출현율은5.61%로인구10,000명 중561명이 장애인인 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장애인등록률은93.8%로, 2005년의77.7%에 비해16.1%포인트증가했다.
-이는 장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인식 수준이 높아지고,장애인복지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장애발생 원인은 후천적 원인이90.5%로 나타나장애 조기발견을 비롯하여 장애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일상생활 수행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27.5%로2008년에 비해6.3%포인트 감소하였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이84.2%로 가장많았으며,활동보조인,가사도우미 등 공적 돌봄서비스제공자인비율은10.8%로2008년의3.0%에 비해 약3배 이상증가하였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3년 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비장애인가구와의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2.9점→3.1점*으로 향상되었으나,
(※5점 기준: 1점-매우 불만족한다/ 5점-매우 만족한다)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2008년에 비해9.0%포인트 증가하여,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10.1%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낮았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소득보장(38.2%),의료보장(31.5%),고용보장(8.6%)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이후 남겨진 자녀의생계대책(20.4%),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확대(18.0%),고등교육지원 강화(15.8%)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여성장애인은자녀양육지원서비스(16.1%),여성장애인 임신‧출산전문병원(11.8%),출산비용지원(9.4%),가사도우미(9.4%)에 대한욕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3년 전에 비해다소 나아졌으나,장애인이 가족 및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장애인연금 확대,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등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시책의지속적 강화와함께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일자리 창출,발달장애인 지원방안 마련 및 장애예방을 포함한 의료재활 서비스제공 확대로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아울러,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2013년부터2017년까지 시행될제4차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을수립한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될 계획은 모든 정책 수립·집행에 있어서장애인지 관점을 도입하고 세계적 추세인“장애인 인권 실현”을비전으로 수립된다.
○특히,이번 제4차 계획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발달장애인 지원 및장애인의 건강,노령화문제와이동권,주거권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5계년계획은 민·관 합동 실무추진단 논의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요약 ······················ 1
출처: 보건복지부
작성자: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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