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들을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회의 및 간담회다. 유형별·직능별 15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10여 차례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매년 연말에 한 해 동안 활동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가 지난 22일 발간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개선솔루션의 기본적인 활동 방향뿐만 아니라 개별 안건의 건의 내용, 진행현황, 결과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2021년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7건이나 더 많은 37건의 과제를 발굴해냈고, 그 중 20건의 과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올해 안건들도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학대 예방 조치 마련 요청’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올 8월에 장애인복지법 및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청각장애인 택시운전자격시험 편의제공 요청’은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된 사안이었는데, 건의 후 임시로 수어통역사 배치 오프라인 시험을 진행하고 온라인 시험 체계 구축을 계획 중이라는 회신을 받아냈다. 많은 분야에 사회적 관심 및 개선을 촉구하고 해결성과를 얻었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를 3회 진행했다. 장애인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과제나 개선의지가 높은 과제의 건의처들과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한국장총자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