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열기가 한창인 요즘, 2022대선장애인연대와 더불어민주당‘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1월25일 오전10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농아인협회 등 전국36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2022대선장애인연대는 이미 지난11월 각 후보에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 ‘장애인대선연대 공약,각 정당 후보캠프에 전달’. 2021. 12. 01..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활동브리핑)
오늘의 정책간담회는 기존에 전달 된 공약 외에 단체별로 가지고 있는 현안과 추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더불어민주당 측의 공약 수렴 경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장애인대선연대 공약안의10개 핵심 공약,▲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국가기관(지자체)내 장애인정책책임관제 의무화▲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개인예산 도입▲장애인등록 폐지▲장애인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장애인 재난안전 부서 신설 및 지원시스템 강화▲단체소송제 도입 및 장차법 소관부처 이관▲한국판 뉴딜전략에 장애인 고려를 소개하며 간담회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 회장은“4-5년 전에도 대선 대비 정책간담회를 가졌고,복지 향상을 기대했지만 막상 실감은 되지 않았다”며, “내부장애인도 실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이어서 이영정 사무총장은 자겨격리중인 신장장애인에 대한 방역 이동지원과 조혈제 호르몬제 의료수가 확대 적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과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박선자 회장은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24시간 돌봄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부장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 당사자들이 선택 가능한 정보를 알기 쉬운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박정숙 부장은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반해 국가의 대책이 부재하다며 실태파악과 연구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또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올바른 정보와 훈련을 제공하여 사적 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재성 부회장은 정신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 상당수가 폐쇄병동이며,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정신장애인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유농업’등 정신장애인 공동체를 형성을 통한 일자리,교육,자조모임 등의 서비스 제공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도 덧붙였습니다.같은 단체 이권일 사무총장은 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정신장애인을 배제하는 자격제한 조항 등이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막고 있다며,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은 여성장애인의 노동,안전,모성,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각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힘을 모아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정책실장은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원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며,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예산이 함께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또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비례대표 국회의원2~3명의 배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좌진,사무처 등에 장애인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정책간담회에는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김성주 부위원장도 참석하였습니다.장애인단체 대표자의 말을 귀담아 들은 김성주 부위원장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 공약을 간략히 소개하였는데요.▲소득지원 측면에서 장애인연금 확대와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서비스 측면에서 활동지원의 양·질적 확대와 치과서비스 및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확충,▲자립지원 측면에서 이동권 확보 및 지원주택 제공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마지막으로▲복지 예산 비중OECD선진국 수준으로 확보를 언급했습니다.
남인순 상임위원장은2022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외에도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신장장애인이 겪는 의료적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이나 조기노화 등 다양한 문제 실태 파악을 근거로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또한 여성장애인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살피고,국회 종사자 중 여성 및 장애인 등 소수자 비율이 높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자격제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정비 중인 사안으로 세밀한 연구조사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현안을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섬세하게 축조한 정책 제안들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우리의 목소리가 단지 정치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그치지 않도록2022대선장애인연대에서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