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만호 주택 공급으로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든다

– 서울시, 중장기 주택정책 가이드라인「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발표

– 향후 주택시장 변화 고려해 시민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주거문화 창출

① 10년간 최소 72만호 주택 추가 공급해 주택보급률 95%까지 견인
→ 72만호 중 20만호는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연2만호씩 공급
(공공임대주택 비율 현 5%→10%까지 확보..OECD평균(11%)에 육박)

② 맞춤형 주거서비스로 저소득층 자활․자립형 주거복지 실현
→ 주택바우처 5만 가구까지 확대, 철거세입자 등 약자계층 더 포괄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매년 200억 투입, 장애인용 빨래방도 설치

③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 서울휴먼타운은 100개소 조성하고 공공관리제 비용 100%까지 市가 지원

④ 세대분리형주택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걸 맞는 미래형 주거모델 보급

⑤ 커뮤니티와 정이 살아 있는 ‘아파트 주민주권시대’ 선도
→ ‘20년 모든 공동주택에 전문주택관리제도 도입,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의무화

– 오 시장, “미래 서울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변화 견인할 주거복지밑그림”

○ 5대 최우선 중점 추진과제

1. 수요에 대응한 부담가능한 주택『72만호 이상』공급

•주택 수요(67만)에 적극 대응한 주택72만호 이상 공급
-주택멸실 대체(37만호) + 1~2인 가구및 소득 증가 등(35만호 순증 공급)
⇒‘20년까지 주택보급률95%목표
•시프트를 포함한 임대주택20만호 공급,저소득층 획기적 주거안정 도모
– ‘10년16만호⇒’20년36만호 확보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편중(노원,강서구)해소
•긴급 위기가정 단기임대주택 확보 운영(연100호씩)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용12,000호 공급“입주대기 해소”
-다가구 주택 매입(7,000호),임대주택 공가“영구임대주택”으로5,000호 전환
•공익임대제도 사업 시행(‘14년)
– 5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하여20%를 공익임대로 전환

2. 저소득층 주거자립을 위한『맞춤형 주거복지』실현
•주택바우처 대상 대폭확대(‘11년8,200가구→’20년5만가구로 확대)
-기존대상자를 포함한 비닐하우스․쪽방․지하주택 거주자까지 확대
•자활․자립지원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상담사 배치 확대
– ‘11년5개단지→’14년17개 단지
•주춧돌프로그램 지원․확대(‘11년2,000가구→’20년10,000가구)
-정기적금 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2~5년)⇒은행이자+서울시 지원(4.5%)
•공공임대주택노후시설 환경개선 지속 추진,빨래방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가양4단지 복지동 건립(복지인프라 구축 및 무장애 주택 건설) – ‘14년 준공
•서울형 집수리연1,000호 이상 지속 추진(100만원⇒200만원 한도 상향)
-도배,장판 교체 등 단순 지원→단열․창호공사 등 주거생활 환경방식으로 개선
•임대주택 입주자통합관리시스템 구축,부담능력에 따른임대료 차등화 실시
•공공임대주택7개 유형→3개 유형으로 단순화

3. 주거지 관리체제완성과 정비사업의 공공역할 강화
•5대 생활권단위의[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6:26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

[20110608] 72만호_주택_공급으로_‘집_걱정_없는_서울’_만든다.hwp (160.0K)
20110608.pdf (744.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