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는 나라”를 약속하며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발표장면 @국민의힘 유튜브 캡처]
장문현답 등 지역을 순회하며 의견을 모았던 윤석열 후보가 [장애인도 이동,일자리 장벽이 없는 사회]라는 제목으로▲장애인 이동권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 ▲4차 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발달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 다섯 가지 장애인 정책 공약을 발표한 것.
이 날 윤후보가 발표한 공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후보 캠프 공식 보도자료 참조)
1.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와 콜택시 확대
현재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콜택시 서비스를 확대하여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리고,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2. 주어진 액수 안에서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하는‘개인예산제’도입
미국·영국·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복지에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큰 변화다.
개인 예산제에 따라 지원된 예산은 장애인의 선택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에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을 활용하는 4차산업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직무를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2곳 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고, 민간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다.
또 시각 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를 노인 요양 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4.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학교·협회·지역사회재활기관 등에 파견하고,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학생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예술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립한국복지대학에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신설해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무장애, barrier-free) 창작 공간 설치 △국공립 공연·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저작권 등록·보호 등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5.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국민 누구나 자녀가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을 때 한 곳에서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후보들의 장애인 정책 공약에 대한 평가와 투표 반영은 장애인당사자와 장애계의 중요한 과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37개 장애인 단체는 2022 대선장애인연대 10대 핵심공약을 통해 기존 제도의 수정,개선이 아닌새 정부가 제시하고 지향해야 할 어젠더 중심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윤석열 후보의 장애인공약은,21대 국회와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을 통해 제시하고 접근해 갈 수 있는 정책적 과제를 포함(1.이동권 확대/4.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5.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하고 있고, 그 역시구체적 목표 설정은 물론 예산 확보의 청사진 제시가 아쉬운 상황이다.
아울러, 개인예산제의 경우에도 복지인프라 확충이나 대상과 규모 등 구체성 제시가 필요함은 물론, 2022대선장애인연대의 10대 핵심공약안에 언급했던 4차산업 시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언급의 의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한국판 뉴딜정책 큰 틀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 밖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에서도 담고 있듯이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지, 또는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보장할 서비스와 전달체계 프레임 변화에 대한 비젼은 가지고 있는지..궁금함은 끝이 없다.
과연 이 공약이 다 인가.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