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2021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보고서
○ 발행일: 2021. 12. 22.
○ 관련(참고)사항
– 홈페이지 내 ‘제도개선’ 페이지 참고
○ 주요내용(목차)
Ⅰ.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2021년 활동방향
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 구성
Ⅱ.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경과 및 조치상황
1. 활동경과
2.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3. 지난 안건 모니터링 및 개선성과
4. 제도개선 건의 분야
5. 제도개선 건의처 현황
Ⅲ.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활동결과
안건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조항 삭제 요청
안건2.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투자 교육 및 범죄예방 교육 요청
안건3.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사고 대책 마련 요청
안건4. 장애인식개선교육 내 장애인 보조견 정보 추가 요청
안건5. 보조기기 교부사업 ‘대화용 장치’ 품목 지원체계 개선 요청
안건6. 경증 장애인 철도 이용요금 감면제도 개선
안건7.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장시간 대기 단축 요청
안건8. 경증 청각장애 학생 내신 영어듣기평가 편의제공 개선
안건9. 운전용 보조기기 렌터카 비치 법적 근거 마련 요청
안건10. 휠체어 장애인 피팅룸(간이탈의공간) 설치 근거 마련 요청
안건11. 장애인 표준사업장 학대 예방 조치 마련 요청
안건12. 장애인 안전보행을 위한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대안 마련
안건13.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안내 및 관리 방안 마련 요청
안건14.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접근성 확보 요청
안건15. 중증장애인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회 제공 확대
안건16. 장례식장 내 장애인 편의용품 구비 의무화
안건17. 조혈제 급여 기준 개선 요청
안건18. 서울 장애인콜택시 목적지 변경 규정 마련 요청
안건19. 청각장애인 택시운전자격시험 편의제공 요청
안건20. 국민투표법 장애인 비하 명칭 변경 요청
Ⅳ. 부록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참가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