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사람 중심 경제’와‘포용 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다.
우리 경제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이윤’보다‘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제2회‘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문재인 대통령 격려사中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그 일환으로2017년‘사회적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 확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다양한 사회적 경제 모델 발굴 등‘지역기반’, ‘민간주도’, ‘정부 뒷받침’원치 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강화 정책을 진행해왔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 주체인‘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의 중간적 위치로서 조합원의 공동 공유,민주적 운영,지역사회 기여 등 여러 이점을 가져 노동시장에서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한 새로운 고용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실제2016년 대비(일반)협동조합은36.6%,사회적 협동조합은54.6%로 증가한 것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자료집 발췌)
하지만 업종이 주로 도소매업(22.“사회적 경제는1%),교육서비스업(15.0%)에 몰려 있고,업력이 길고 조합원 수가 많은 협동조합(2.6%)성장세는 두드러지는 반면,신생 협동조합 등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여전히 영세한 실정입니다.또한 법인 등기한 협동조합 중 폐업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협동조합이45.8%로, 4년 사이에14.4%p상승하여 상당수의 조합들이 운영상 어려움에 처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창업 지원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휴면 조합 등 낮은 사업 운영률,소수의 악용 사례 등이 부각되는 등 여러 난점으로 인해 장애인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장애인(비)당사자들은 협동조합의 이점을 활용하여 장애인 소득창출과 고용증대의 활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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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통역이 필요한 분과 일자리가 필요한 문자통역사를 1:1로 매칭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단계가 왔는데 예산이 부족하기도 하고 저희가 개발자를 직접 뽑으려고 해도 개발자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이 하나를 위해서 만들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문자통역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약간 정체되는, 더 넓히고 싶은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게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 지원이 절실하죠.” – 박원진 이사장(에이유디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익을 내서 성공을 해야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여러 이점을 잘 알릴 것인가, 특히 홍보나 마케팅 측면에서 협동조합들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장애계와 정부 관련 부처에서 많이 노력해줬으면 해요.” – 유석영 대표(아지오/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
“협동조합을 딱 만들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들을 구인해서 할 수 있어. 전문 인력들이나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구인했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것을 지시해야 되는지, 어떤 분을 구인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업답게 갈 수 있으려면 준비되어야 되는 조합원들의 역량교육 같은 것도 조금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서은미 대표(아트기버 사회적협동조합)
출처: ‘장애인 아고라 사전기획회의’ 발언내용 부분 발췌 |
다행히 올해6월,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 기업 활성화와 장애인 기업 확인 제도 관련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장애인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장애인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를 장애인 기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지난10월,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으로 분류해 관련 사업 참여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그럼에도 장애인 협동조합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적해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59건의 개선방안ⓒ중소벤처기업부
그래서 이번‘장애인 아고라’에서는‘장애인 협동조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오는11월18일,“고용과 소득창출,새로운 해답을 찾다!”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본 아고라 패널로현재 장애인 당사자로서(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협동조합 대표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수제화를 제작,판매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 ‘이효리가 모델인 구두’로 널리 알려진’아지오(AGIO)'(사회적협동조합‘구두만드는풍경’)의 유석영 대표님,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실시간 문자통역 제공 플랫폼‘쉐어타이핑’을 운영하고 있는‘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의 박원진 이사장님, IT분야 개발자 출신 시각장애인6명이 모여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디지털 도서)콘텐츠 개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김정호 대표님,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 치료교육을 제공하고 수익금 및 후원금은 발달장애인 커뮤니티와 평생교육 운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아트기버 사회적협동조합’서은미 대표님,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소프트웨어 개발 및SI등IT분야의 일반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위즈온협동조합’의 오영진 대표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 다섯 분과 함께 어떤 계기로 조합을 운영하게 되었으며,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장애인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장애인 아고라에 관련 주제(장애인 협동조합)혹은 패널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의견,응원의 메시지 등을 하단에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방송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장애인 협동조합’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본 연맹에서 발간하는
장애인 정책리포트 제398호「협동조합,장애인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 될까?」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링크:http://asq.kr/MRwc0Qf03YD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