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발행
–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장애인의 삶 얼마나 바뀌었을까?
공약은 공직자가 유권자에게 한 정책 이행약속입니다. 공약을 잘 이행하였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한 공직자가 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지 못한 공직자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선 이후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장애인 관련 공약 14가지를 장애계와 약속하였습니다.
연대활동으로 쟁취한 대통령 공약들 잘 지켜졌나?장애계는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공약을 만들고 각 정당헤 제안하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장애인 공약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공약화에 성공하였더라도 이행이 미흡하거나 다른 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어왔는데요. 특히 지난 박근혜 前대통령의 경우 임기 막바지까지 장애인공약 이행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 중간평가, 공약이행 들여다보니… ‘우려’ 일색
장애계와 약속했던 공약이행 정도를 살펴보면 예산이 부족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갖거나, 추진과정에서 동력을 잃어버리는 등 ‘우려’ 속에 진행되고 있는 공약이 상당수입니다. 또한 장애계의 바람과 달리 축소되거나, 의미가 달라져버린 공약이행 또한 그 결과가 염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민간협력으로 실효성 증명해야…
현정부는 장애인단체들과 장애등급제폐지, 고용,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과거 정부들과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민관 협치는 장애계의 요구와 맞물려 정부가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조율하며 상호 이해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소통과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84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이행정도를 점검하여 향후 정부의 장애인 공약 최종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을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한국장총』제384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