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보듯 뻔한세율인상으로 가격 상승할 것
·LPG차량으로 이동문제 해결하는59만2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심각
LPG연료사용제한 완화에 대한 장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을 허용하는 방안이 결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대해 장애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부가2006년부터2010년까지 장애인LPG차량 연료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약속했던 장애인이동권 개선은 여전히 흐지부지한 상태이다.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공공교통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결국 이동문제를 가진 장애인들은 생계활동 등을 위해 빚을 내서라도 차량을 구입하게 되고,그중42.9%의 장애인들이 낮은 연비와 고장이 잦은 단점이 있지만 저렴한 연료인LPG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그 수가59만2천명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LPG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TF에 참여하여LPG연료사용 확대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그 이유는LPG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할 경우LPG수급문제가 발생하여 가격인상이 뒤따르게 되고, LPG연료사용전환으로 인해 연료간 세수문제가 발생하여LPG세율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LPG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이는TF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이동문제해결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미미하여 장애인 개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쥐꼬리만한 해결책이 그나마LPG연료 사용이었는데,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을 계기로 점진적으로LPG차량 사용제한을 풀어버리게 된다면,경유차 사례에서 이미 나타났듯이 가격인상과 세율인상이라는 연쇄반응이 나타날 것이고,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실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TF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료가격인상에 따른 연료비지원과 세율인상에 따른 세금인상분 환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지만 관련부처 불참 등을 이유로 매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마지막4차TF회의에서도 참여단체의 입장만을 확인하고 합의 없이 종료되었으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그 어떤 사항에도 합의한 바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 장애계는 이번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가격인상 및 세율인상이 예상될 경우59만2천명의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을 포함한251만 장애인,그리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익 없는LPG차량구입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차량불매운동을 불가피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2017. 07. 27.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