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9일,문재인 정부는‘국정운영5년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정운영5년 계획’은 향후5년간의 국가비전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와대는100대 국정과제를 대선기간 중 국민과 약속한201개 공약(세부공약892개)과 국민인수위‘광화문1번가’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하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국정 과제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서의 모습으로는 미흡한 상황이다.
국정과제의 장애인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장애인연금25만원으로 인상,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100%보급 등이 있다.
장애인정책 기대에 미흡,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보완되어야
장애계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2017대선장애인연대(이하‘대선연대’)를 통해 공약화 활동을 진행하였다.당시 대선연대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과11개의 장애인 공약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때 제시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등급제 폐지,장애인연금 인상 등이100대 과제에 포함이 되었으나 나머지 공약들은 여전히 이번 국정과제에 빠져있어,이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에서부터 지적된 세부 내용과 구체적 방법론 부재의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기에 새 정부의 차별성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정과제에서 밝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의 인상 정책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하여 바람직하지만, 2016년 현재 소득하위 약68%의 중증장애인에 머물고 있는 지급대상의 수준을 노동활동의 제약 정도와 소득 획득능력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소득보장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으로 더욱 확대 적용해 나가야하며,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여 부가급여 역시 인상해야 한다.아울러 부양의무제 폐지 역시 근로능력이 상실된 중증장애인부터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단계적 정책 도입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요구해온 바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전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도 언급조차 안 되었고,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수립과 소통구조 확보를 위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도 배제되어 있다.이외에도 장애인 현안 문제들은 산적해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의 차별화된 장애인정책 수행의 의지와 방향성은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할 것이다.4대강 개발과 재벌 위주의 정책으로 장애인을 외면했던 역대정권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장애인 계층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기꺼이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걸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2017. 07. 2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