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세 차례나 지연된 끝에, 지난 21일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장관으로, 의원시절 상임위 및 법안 활동 등과 관련해 전문성에 대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수장이 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균형 있는 정책을 펼쳐가길 희망한다.
특히 신임 김현미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매년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계획과 함께 도시재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수많은 난제 중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같이 장애계와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나갈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을 확정·고시하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률 42%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2011-2016)추진 결과, 시내저상버스 보급률 41.5%(9,594대)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3,621대)에 그쳤음은 물론 광역간 시외․고속버스의 장애인 탑승편의시설 설치 요구에도 여전히 연구비만 책정해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법상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내용도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되어 있기에 광역간 이동이나 생활동선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자체별 각기 상이한 운영방식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새 정부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조속히 풀어가야 할 우선과제일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19일‘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별 양극화 현상 및 청약시장의 과열양상에 따른 안정화 선제대응 방안일 뿐, 향후 서민 주거문제 해결 대책과 함께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주거정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할 장애인에게도 보다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과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거정책들이 후순위가 아닌 우선순위 정책이 되어야 한다. 연일 이어지는 신임 장관들의 임명을 보며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 되야 하는지를 앞서 고민하며 변화시켜가는 새 정부가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6. 2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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