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 전화·온라인 예약 및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공급자 중심의 편의제공으로 인해 자동차 검사에 있어 불편이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2,180만대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국민 2명당 1대 꼴로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자동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검사 및 각종 자동차 검사 시 지정검사소 방문, 대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화·인터넷 예약, 바쁜 일정으로 평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주말검사, 감면할인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감면대상자의 경우 사전 예약 시 완불결제를 진행하고,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뒤 환불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어 감면대상자의 불편이 늘어가고 있다.
이미 코레일 및 영화사 등 인터넷 예약에서는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감면할인 금액으로 사전예약을 하고, 현장에서 감면대상자가 아닐 경우 추가금액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는 사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관점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용자와 더불어 정비소 직원들의 불편과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사 검사, 사용자 관점의 편의가 제공되어야!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통안전공단에 지난 7일 공급자 관점의 편의가 아닌 사용자 관점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국민 등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시스템과 제도들 중 일부는 사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편의인 시스템과 제도들이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공급자 편의로 인해 불편을 참아내고 지내는 상황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불편과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