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빈곤・성평등・산업혁신・해양생태계・파트너십 등5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유엔 제출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여성,장애인 등 포용성과 참여체계 부족
참여예산,민관협치,정부위원회 등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포럼’등SDGs시민참여 플랫폼 마련해야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SDGs시민넷)는2017년7월 개최 예정인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고위급 정치포럼(HLPF)을 맞아,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지난4월28일 유엔에 제출했다.
유엔 SDGs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합의 사항으로써,성장의 한계,사회적 불평등 심화,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인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17개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있다.유엔에서는 매년SDGs이행을 점검하는데,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SDGs이행보고서를 수령하여 유엔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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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SDGs : ① 빈곤퇴치, ② 식량농업, ③ 보건의료, ④ 교육, ⑤ 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경제성장과 일자리, ⑨ 산업혁신, ⑩ 불평등 감소, ⑪ 도시 지속가능성, ⑫ 소비와 생산, ⑬ 기후변화, ⑭ 해양생태계, ⑮ 육상생태계, ⑯ 평화와 제도, ⑰ 글로벌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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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올해 유엔 SDGs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빈곤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과 관련하여,빈곤퇴치・성평등・산업혁신・해양생태계・파트너십 등5개SDGs에 대한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시민사회운동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또한,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인‘포용성’과‘시민참여’를 담보하기 위한 국내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그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전반적으로,유엔SDGs가 국내 현실에 안 맞는 것이 많은데다,단편적이고 계량적으로만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통합적이고 질적인 평가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성별,연령별,장애인,인구집단 등 구별통계가 부족해,포용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국내 여건에 맞는 목표 수립과 이를 점검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표체계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각 목표별 국내 이슈는 다음과 같다.
-빈곤퇴치: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 사각지대,높은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안정문제
-성평등: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인식 및 제도 개선,가정 내 가사 및 육아분담,성인지 예산,정부 및 민간조직 내 여성 대표성 증대
-산업혁신:민간투자 중심의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비효율성, R&D세제 혜택 등 대기업 중심 산업정책으로 인한 산업기반의 혁신성 및 유연성 저하
-해양생태계:해양 오염정도 측정,연근해 어족 자원량
-글로벌 파트너십: OECD평균보다 상당히 낮은ODA규모와 시민사회 협력사업 규모 문제
-장애인:각 목표별 장애인 관련 통계데이터 구체화 및 개선
-참여 거버넌스:지속가능발전법 개정,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구축,국가통계포털 개선 및 광역지자체별 온라인 통계포털 구축
한편, 최근 촛불집회로 시민참여에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SDGs시민넷은 참정권의 하나로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주민참여예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민관 협치(協治)제도’가 대표적이며, ‘정부위원회’의 경우,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포용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SDGs의 대원칙인‘누구도 배제하지 않는’시민참여 공간으로써 유엔의 시민사회 참여체계를 예로 들며,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참여 플랫폼인‘국가/지방 지속가능발전포럼’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SDGs 시민넷은 5월17일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과 시민참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2017년7월,유엔SDGs고위급 정치포럼에 참석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SDGs시민넷은2016년6월 처음 결성된 이래,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분야의21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로,매년’SDGs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 국내외SDGs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과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활동을 하고 있다.끝.
※붙임: 1. 2017유엔SDGs고위급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국문)
2. 2017유엔SDGs고위급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요약본(영문)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