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6.4지방선거 장애인비례대표 양적확대는 가시적 성과,
취지 살리기에는 여전히 역부족!!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장애인선거연대’)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장애계 인사를 당선권 내에 10% 공천하고,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의 중앙당과 17개시도당에 장애인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고, 또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설문조사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바 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과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89명, 구시군의회의원 2,898명을 지역의 일꾼으로 뽑는다. 이중 비례대표는 광역의회 84명, 기초의회 379명을 선출한다. 이는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광역․기초 각 3명씩 늘어난 것이다.
장애인선거연대가 각 정당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를 후보로 낸 정당은 10개정당 중 5개 정당에 22명이다. 새누리당은 서울․부산․울산․경기․강원․경북․제주 등 7개 지역에 7명을 공천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광주․대전․경기․전남․제주 등 6개 지역에 7명을 공천했다. 통합진보당은 대전․경기 등 2개 지역에 3명을 공천했으며, 정의당은 서울․경기․제주 등 3개 지역에 3명을 공천했고, 노동당은 서울․광주 등 2개 지역에 2명을 후보 공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 공천된 장애인비례대표후보들은 민선 5기 지방선거 때의 지역별 정당지지와 비례대표 추천 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선 가능한 후보는 12명(새누리당 6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의당 1명) 정도로 전망된다. 현 민선 5기 시도의회 장애인비례대표는 총8명으로 새누리당 5명(서울2명, 부산, 대전, 경기 각 1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서울, 인천, 광주 각 1명)으로 이번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이전과 비교해 양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비례대표에 대한 공천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특히 일부 지역 선거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계를 대표하는 지역일꾼을 뽑기 위해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각 정당에 장애계 인사를 공천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정당들은 수용을 거부했고, 엘리트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구색맞추기 공천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고,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장애문제를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 할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약했다.
우리 장애인선거연대는 향후에 있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장애인비례대표의 진정한 의미를 살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월 26일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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