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기초의원에여성장애인 10%를 당선권 내 공천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4.25)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4지방선에서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 379명 전원을 여성 후보자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여성의 열악한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 장애계도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여성장애인’의 정치참여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완전한 여성후보자 공천일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적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해 여성과 장애, 빈곤으로 인한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되어 왔다.
장애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 비례대표의 10%를 당선권 내에 공천할 것을 촉구해왔고,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정당들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시혜적인 ‘구색맞추기식’의 공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장애계를 대표해 소수의 장애인당사자들이 의회에 진출해 장애문제의 정책적 변화와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각종 장애계 현안들이 의회차원에서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된 정책적 접근이 있어 가능했다.
이처럼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는 더 이상 ‘선심성’ 생색내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당연한 권리로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 공천에 반드시 ‘여성장애인’을 당선권 내에 10%이상을 공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월 25일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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