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대선장애인연대를 제안한다!!

2012대선장애인연대를 제안한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변승일)은 선택적 복지를 강화하고,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정착을 위해‘2012대선장애인연대’를 장애계에 제안한다.
대선을60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유력대권주자들은 경기의 침체와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복지,경제민주화,일자리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이는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장애인의 복지・인권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있다.
우리 장애계는 총선에서 시작된 정책선거를 대선에서 함께 완성해 장애계의 현안해결과 정책의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지난5년간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활동지원제도 등 각종 선진복지제도가 도입되고,법률이 제정되는 등 장애인복지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하지만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정책들은 나열식복지,전시복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욕구에 기반 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을 정책선거로 이끌어 장애인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장애인유권자와 가족이 주축이 되어 변화를 이끄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선거가 그동안 장애계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면,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은 장애계의 현안을 추동해내는 원동력이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비롯한 장애등급제 폐지 등 다양한 정책적 현안들이 놓여 있다.이들 현안들은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며,또 해결하기 위해480만 장애인대중과 그 가족들은 대선연대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연대를 결성해 그 시기를 앞당길 것을 제안한다.

[2012대선장애인연대 주요 활동 개요]
□명칭: 2012대선장애인연대
□활동기간: 2012년10월~ 2013년2월(대통령인수위 활동까지 진행)
□활동계획
1.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정책활동
◦장애인 정책공약 제시
­-장애계 요구 정책과제 발표
­-대선후보자 장애계 요구 공약에 수용에 대한 공개 질의
◦장애계 대선정책 공약화 촉구 활동
­-대선후보자 초청 토론회
-­장애계 공약On-Off라인 홍보
◦장애인 정책 검증
-­대선 후보자 장애인공약 비교・평가
2.참정권 활동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선거 참여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건의
2012. 10. 12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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