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국민의5대 권리에 속하는 참정권에 대한 장애인 차별을 공론화하고 장애인의 투표를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자3월8일(목)오후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B1)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번 간담회는 총선이 치루어지기전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선거환경을 마련해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 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 후보자와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해서는 아니되고,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유권자는 선거에서 소외되고 있다.
투표소의 물리적 환경,투표소 이동지원 부족,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부재,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기표 방법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뚜렷한 개선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2012총선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총선연대“참정권 보장 소위원회”에서는 시각,청각,지체,뇌병변,발달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인 유형별 선거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정부의 대안을 내놓는다.
총선연대는 중앙선관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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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프로그램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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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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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10 |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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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6:00 |
장애인 참정권 |
– 시각장애인 참정권 |
발표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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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40 |
장애인 참정권에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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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00 |
종합토론 |
– 토의 및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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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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