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산하 장애인정책위원회 상설화 간담회 개최!!
– 12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25호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계의 산적해 있는 여러 현안 해결의 구심점이다.하지만 현행 국무총리 산하의 비상설기구로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관계부처간의 이견조정,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심의 조정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10년간(‘00년~09년)의 회의 결과(6회의 출석회의와1회의 서면회의)를 보면 장애인정책의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심의가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기구임을 알 수 있다.
최근의 급속한 장애인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위원회는 상설화를 통해 사무국과 전문부서를 설치해 정책의 개발과 조정,모니터링,정책권고 등의 추가적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국회의원 박은수와 함께‘대통령산하 장애인정책위원회 상설화’에 대해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12월9일(금)오전10시30분,국회의원회관125호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격상과 상설화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장애계가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약화를 요구하는 주요 사안이다.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운영방향에 대한 장애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공론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통령산하 장애인정책위원회 상설화 간담회]
□일시: 2011년12월9일(금)오전10시30분
□장소:국회의원회관125호
□발표
◦주제발표_남찬섭 교수(동아대학교)
◦좌 장_김선규 교수(나사렛대학교,한국장총 정책위원장)
◦토론발제_서인환총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명숙대표(한국여성장애인연합),최영광처장(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곽해곤실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국회의원 박은수
□문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김희찬(02-783-0067)
2011. 12.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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