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성년후견제 시행
핵심“후견인 양성 시스템 구축”
– 오는 28일,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 방안 마련」 토론회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열려
지난3월 성년후견제 민법 개정이 통과,그 이후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은 자기결정권의 중시,잔존능력의 활용,보편화를 기본으로 제도에 대한 긍정성을 강조한 제도로 장애계와 장애 부모들의 오랜 숙원이었다.지난3월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된‘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이후 장애계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의미와 준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후견인 양성과 공급에 대한 중요성으로 성년후견인의 선발과 교육과 후견인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성년후견주무관청의’의 기능과 역할과 성년후견제 예산에 대한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로인해 복지부는 장애인 성년후인 양성 및 관리 예산으로2억원을 신규 책정한바 있다.하지만 후견인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2013년7월 시행되는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 위한 후견인 양성시스템 마련 시급
성년후견제도의 관건은 윤리성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성년후견인 등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후견인 양성시스템은 누구에게 후견인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후견인에게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지 등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인 후견인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에 후견인 양성시스템 구축방안,교육방법 등 후견인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논의의 자리 마련
오는9월28일(수)오후2시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전망을 진단해보고 후견인 양성 시스템의 발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성년후견인 양성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엄덕수 소장 및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정책위원장이 주제발제를 맡았으며,한국장애인부모회 김병학 부회장,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이재란 과장,법무부 법의심의관실 구상협 검사,청주대학교 법학과 백승흠 교수,한국노인복지관협회 정책개발 황재경 위원 등이 주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박은수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에서 진행된다.또한 장애인미디어센터 바투 홈페이지(www.batu.or.kr),생중계(CH-1)를 통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한국장총 강희정(☎02-783-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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