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도 벤치마킹 시대

– 오는 26일 인천, 16개 시·도별 ‘특화사업’ 발표 – 
 
– 각 지역 특화사업 벤치마킹 통해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특화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화 시대, 각 지역의 특성과 단체장의 철학에 따라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도 지역별로 독특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화사례를 이해하고 벤치마킹 한다면,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한층 더 향상될 것이며, 지역 간 복지 격차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이후 최초로 각 시·도의 장애인복지특화사업을 한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26일부터 1박 2일간 인천광역시에서 마련된다. 

전국 16개 시·도 중, 9개 시·도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참여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4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및 이동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신체적 변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자세유지기구와 유모차형·휠체어형 맞춤형 보조기구를 보급하며 지역 내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의 ‘나사함 발달장애인복지관 운영’, 울산의 ‘장애인 전용 목욕탕사업’, 광주의 ‘인권담당관실 신설’, 대전의 ‘장애인이 일하는 건강카페’, 경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 충남의 ‘사랑의 인술사업’이 장애인복지 지역특화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화사업의 타 지방자치단체 확산은 장애인복지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제주도 등 몇 개 지역에서는 발표요청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과 지역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로 아쉬움이 남았다는 후문이다. 
 
상기에 언급된 사례들은 충북, 전남의 사례와 함께 오는 26~27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8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각 시·도별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발표한다.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순위 발표도 병행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이 본격화된 지난 200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를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순위 발표뿐 아니라 이 연구에 대한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과 장애인단체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또한 지난 해 6월 민선5기에 당선된 광역의회 장애인 의원 중 3인을 초청, 그 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 제18회 한마음교류대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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