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전동휠체어,깊어지는 장애인 한숨!!!
-왜곡된 유통구조,원가67만원짜리 전동휠체어가209만원으로 둔갑..
-내구연한6년 동안 수리비만210만원 들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요즘 전동휠체어를 싸게 주겠다는 전화를 부쩍 많이 받는다.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급하는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본인부담금 418,000원(20%)을 받지 않고 팔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동휠체어신청이 가능한 장애인을 소개해 주면 최고 35만원까지 사례비를 주겠다고 한다. 본인부담금을 걱정하던 A씨에게는 반가운 이야기지만 왠지 속고 있다는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올해는 2005년 국민건강보험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각 내구연한 6년)를 지급한지 6년이 도래하는 시점으로 장애인들의 수급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판매하면서 본인부담금 418,000원과 사례비 350,000원을 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이를 조사해본 결과 업체들이 수입해 유통시키고 있는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들의 수입 원가는 634$(684,947원)에서 955$(1,031,566원)에 불과한 싸구려 중국산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자료제공: 원희목 의원실)
수입원가와 급여가를 비교해 보면, 1대당 최대 14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업체는 본인부담금과 사례비 768,000원 주더라도 1대당 최대 632,000원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수입된 싸구려 전동휠체어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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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판매된 209만원짜리 A제품의 경우 6년간 판매된 1,374대의 제품에서 총 878건의 A/S가 발생(63%)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 제품이 최대 22번의 A/S를 받은 경우까지 있었고 그 동안 총 21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이 전동휠체어 419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애초부터 350만원짜리 제품을 샀더라면 이렇게까지 수리비용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쯤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속담을 떠 올린만 하다. 업체들이 ‘팔고나면 그만이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무상AS기간이 지나면 수리비로 또다시 이윤을 남기고 있어 장애인을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2005년 국민건강보험이 전동휠체어의 안정성과 내구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으로 지급하겠다고 책정한 209만원의 의미는 사라졌다. 수입ㆍ제조하는 제품의 원가가 싸면 쌀수록 업체들이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보장구시장의 현실이다.
결국 저가의 중국산 전동휠체어는 판매업체들의 잇속과 편법 판매방식의 산물로, 장애인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고, 과다한 A/S로 인한 추가비용만 발생하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2005년 시작된 전동휠체어 건강보험급여제도의 첫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시기로 11,000여대의 신규수요가 예측되며, 그 어느 때보다 전동휠체어에 관한 관심이 높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 전동휠체어 급여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체계적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붙임 1.전동휠체어_수입원가
붙임 2.전동휠체어수리이력조사
붙임 3.장애인보장구에대한보험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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