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드디어 42일 만에 문을 열었다. 국민의 기대와 달리 개원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하던 18대 국회가 늦게나마 개원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어 서민경제가 파탄직전에 내몰려 있다.
특히 민생을 포기한 채 18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한 사이 장애대중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의 삶은 너무나 열악해졌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운영미숙과 관리소홀로 지하철 리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떤 정부부처에서도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책임조차 지려고하지 않고 있다.
또 온 나라가 고유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은 LPG면세를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 속에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는 사이 정부는 또 다시 유가안정지원책을 발표하고 유류탄력소비세율을 적용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역시나 이번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LPG는 탄력세율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문제는 큰 난관에 부딪혀있다.
최근의 이러한 이슈들은 장애계의 수많은 현안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제도는 엄격한 기준적용으로 많은 장애인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장애인들은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의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또 몇 푼 되지 않는 장애수당이 소득보장제도의 전부인 상황에서 장애연금제도는 장애인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정부안이 마련 중에 있다. 또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중심에 있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등 많은 장애계 현안들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가 지난 42일간 장애인의 민생을 외면한 결과는 지금 부메랑이 되어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각 개원한 국회는 늦었지만 민생해결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가장 열악한 계층인 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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