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공청회 개최

오는 2008년 7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I에서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용의 수가적용’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윤성용국회의원실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이하 편의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동휠체어 유지,보수비의 건강보험수가 지원책마련과 현행 건강보험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전동휠체어 구입시에만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전동휠체어 유지보수가 보장되지 않아 실상 사용자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구입한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사용할 수 있는 기간) 6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배터리의 사용기간은 1~2년, 컨트롤러나 모터의 사용기간은 3~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타이어나 튜브 등의 수리 및 교체에 드는 비용은 1~2만원선으로 비교적 저렴하나 배터리(25~50만원), 컨트롤러(60~70만원), 모터(30~40만원)등 주요부품의 교체비용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유지보수 비용은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있어도 타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각각의 부품들을 고장수리해야 하는 것보다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새로운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는 것이 차라리 저렴하다는 것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이다.
본 공청회를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동휠체어 담당자와 업체, 사용자, 전문가들의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장애인들과 장애단체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전동휠체어 유지보수의 건강보험 수가적용에 힘을 싣게 될 것이다.
○ 일시 : 2008년 7월 4일 금요일 오후 14:00 ~ 16:30(접수 1:30부터 시작)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2층 교육실I
○ 주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주최 : 윤석용국회의원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제 :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용의 건강보험 수가적용
○ 목적 : 전동휠체어 배터리 및 소모품교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생활 보장에 대해 장애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올바른 정책모색 하고자 한다.
○ 대상 : 전동휠체어 사용자 및 장애관련 단체
○ 공청회 일정

시간	제목	내용	비고
13:30-14:00	안내 및 접수	참석자 안내 및 접수
<1부> 14:00-15:40 좌장 : 장명숙 대표/여장연	인사말	공청회 개회 인사말	윤석용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제발제 1	전동휠체어 배터리 건강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주제발제 2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본 전동휠체어 사용과 건강보험 보장구지급기준 강화의 문제점	김동희(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지정토론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건강보험 확대적용에 대한 전문가, 정부, 업체의 입장 토론	오도영(재활공학연구서비스지원센터 실장) 유혜원(의료연대 국장) 권혜나 (보험급여과 행정사무관) 김지성 (위드로 대표) 곽동진 (메디타운 대표)
15:40-15:50		휴식
<2부> 15:50-16:30 좌장 : 김동범 사무총장/한국장총	종합토론	1부의 발제 및 토론내용에 대한 토론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