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일 한나라당과 가진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장애인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장애인 간 소득역진과 부정수급 등이 우려 된다”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회담을 갖고 ‘장애인 차량의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장애인차량 LPG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장애인 간 소득역진, 부정수급 등을 운운하면서 LPG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정부의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는 취임이후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경차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것이야 말로 장애인차량과 일반차량간의 소득역진이 아니고 무엇인가? 또 부정수급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문제다. 그동안 장애계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부정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모든 책임을 LPG장애인차량 사용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치고는 너무나도 궁색한 변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이 이유가 되어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LPG면세를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480만 장애인의 열망과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다면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인수위홈페이지에서 장애인들이 차량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바라는 열망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장애계는 정부와 국회에서 LPG면세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될 때마다 늘 모두 관심을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계의 관심을 또 다시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더 이상 LPG면세 문제로 장애인을 기만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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