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장애인차별 그 끝은 어디인가?

앞에서는 형식적 대응, 뒤에서는 차별 가속화
우리 장애계는 지난 7월 11일, 방송위원회의 보도전문방송편성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막고 장애인전문FM방송의 추진을 역설하며 투쟁한 바 있다. 그 당시 방소위원회는 장애계의 요구에 명분이 있음을 직시하고 장애계와 장애인전문FM방송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점거농성을 풀고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전문FM방송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담당 국장을 대표로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8월 9일 1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방송위원회는 중장기 대안으로 장애인 전문방송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등의 발언만 지속하였다.
회의를 통해 장애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듯하면서, 8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료방송채널의 공익성방송분야 고시에 있어 그간 별도의 분야로 지정받았던 장애인시청지원(수화/자막/화면해설)의 분야를 시청자참여(퍼블릭액세스)분야와 합쳐 “시청자참여․사회적소수이익대변”이라는 분야로 편성 또다시 장애계를 무시하고 장애인 시청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었다.

기존

2007. 11. 1 이후

시청자참여(퍼블릭액세스)

시청자의 방송참여를 목적으로 시청자 또는 시청자단체가 직접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장애인시청지원(수화/자막/화면해설)

장애인의 TV시청을 도울 수 있는 장치의 제공 등 장애인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시청자참여․사회적소수이익 대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이익실현에 불리한 사회적소수를 대변하고 관련 정보제공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방송위원장이 말한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확대 등의 중점추진은
장애인의 시청권 말살인가?
공익성 방송분야의 결정이후 장애계는 ‘장애인방송권쟁취를 위한 투쟁연대’를 조직하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시청권을 말살하는 방송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현 조창현 방송위원장과의 면담 요구서(첨부 면담요구서 전문 참조)를 지난 8월 17일 발송한 바 있다.
면담요청에 대한 답변이 없어 방송위원회 담당부서에 유선 연락한 결과 방송위 담당자는 “면담 자체는 불가하고 요청공문에 대한 회신 여부 또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장애계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묵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이 제3기 방송위원장 취임사에서 말한‘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확대 등을 중점추진 하겠다’의 발언은 결국 생색내기 발언에 불가한 것인가?

오늘부터 방송위원회 대상 규탄 시위 지속할 터
이제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정책의 괴멸을 위해 23개 장애인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장애인관련 방송을 육성하라!
– 장애인전문FM라디오 신규허가 하라
– CA-TV공익성방송분야에 장애인시청지원분야 지속 지정하라
하나, 방송정책 결정에 장애계의 참여를 보장하라!
– 방송위원 10%를 장애인으로 선임하라
– 장애인 방송정책 전담 부서 설치하라
하나, 시혜적 접근보장에서 진정한 차별철폐로 전환하라!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6:12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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