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야만적인 침탈을 강력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제정 반대(경총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2006. 7. 25, 장차법 토론회 발표문-2006. 9. 18 등)하여 법제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총 회장 등 경제계와의 직접적인 면담 등을 통해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에 비춘 장차법 제정 의의 등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협력을 요청하였으나, 경총은 공개질의서의 답변도, 면담요청도 거절하였다. 이에 장추련은 경총 점거 농성을 통해 장차법제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알리고 면담을 요청하고자 하였다.
 

2. 그러나 경총은 장추련과의 면담을 거부한데 이어 “불합리한 장애인차별 해소에는 찬성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고, “경영자총협회는 경영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로, 장차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존재 자체에 대해 거부하며 평화적으로 점거를 이어가고 있던 농성장을 경찰을 빌어 무자비하게 침탈하고 강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3. 더욱이 장애인에 대한 경총의 이러한 기만적 발상과 경찰에 의한 강제 연행을 규탄하려 모인 동일 오후 2시 경총 앞 집회에서 경찰은 다시 한번 무리하게 집회를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2명이 화상을 당해 병원에 후송되는 중차대한 사태를 만들고야 말았다.
 

4. 이에 장추련은 경찰의 침탈 만행을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한다.

<성명서> 경찰은 경총의 사설업체인가?

 

경찰의 야만적인 침탈을 강력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조직국장, 화상으로 병원 후송, 2주 입원 – 

–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집회 도중 화상 –   

 

11월 8일 오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약칭 경총) 회관 앞에서 장애인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

 

이 규탄 시위가 있기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경총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경총 회관 8층에서 평화적인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그런데 경총의 사주를 받은 경찰은 농성장에 침탈해 32명의 장애인과 동지들을 연행해 갔다. 분명히 말하지만 8일 오후 2시에 열린 집회는 장애인들의 평화적인 농성을 야만적으로 무력 진압한 경찰에 대한 항의와 장애인과 동지들을 경찰이 연행해 간 것에 대해 경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다. 따라서 장추련은 장차법 제정에 대한 장애인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점을 경총에 알리기 위한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집회장에 또 다시 마포서 경찰들이 침탈해 집회를 무산시키고 급기야는 장애인 두 명에게 화상을 입혀 중증장애인이 병원에 실려 가는 중대한 사태를 촉발시켰다. 그 중 이규식 동지는 2주의 입원을 요하는 중상을 당했다.

 

우리는 시위 현장에서 장애인이 화상을 당하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상사의 책임이 전적으로 경찰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경찰의 진압은 누가 봐도 명백한 과잉진압이었으며 장애인을 적대시한 폭거였다. 장애인들의 염원인 장차법 제정에 대해 경총은, 경총의 존재 가치는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장차법 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 더 이상 타협의 여지도 없다며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경총에 대해 장애인들이 항의하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권리다.

 

더욱이 어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장차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경총은 정부와 대통령 위에 있는지 대통령과 정부를 무시하고 장애인들을 탄압하고 있다. 경총이 경찰을 끌어들여 장애인들의 평화적인 농성을 무력 진압한 게 생생한 사례이다.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장애인들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찰이 정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신분인지 아니면 사용자 단체인 경총에 고용된 사설 경비업체 직원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경찰이 장애인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무력 진압하고 더욱이 장애인에게 화상까지 입힌 중차대한 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무력 진압을 사주한 경총 책임자.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 책임자와 관계자의 즉각적인 파면과 구속을 촉구한다.

 

11월 8일 오후 경총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야만적인 침탈 강력 규탄한다.

경찰은 책임자인 마포서장을 즉각 해임하고 장애인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경총회장을 규탄한다.

경총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인정하라.

 

2006. 11. 8.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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