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뚱 맞은 장애인지원종합대책…결국 면피성이다

지난 4일 발표한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허술하기 이룰 데 없고 짜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에 노무현 대통령이「맨발의 기봉이」영화관람 이후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 하겠다”는 발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지난 4일 장애인종합대책 발표한 참여정부<에이블뉴스제공>

참여정부이후 이례적으로 정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대책을 수립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작 획기적인 대책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할 장애인들은 커다란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있다.

정부는 이미 2002년에 범정부적 차원의「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년~2007년)」을 수립하였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학계가 포함한 계획수립기획단을 구성하여 복지, 교육, 고용, 이동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단, 세부계획, 재정소요 및 연차별투자계획까지 포함한 그야말로 의미 있는 장애인종합대책이다.

물론 계획은 국민의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출범부터 국민의정부에서 정권재창출로 보는 시각이 5개년계획을 자연스레 참여정부의 중장기 장애인정책으로 이해되어왔다. 공교롭게도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은 참여정부의 국정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계획실천의 미흡으로 이행 촉구하는 적잖은 지적을 받아왔으며, 내년이 제2차 5개년계획이 마감하는 해이다.

이렇듯 지금은 새로운 대책의 생성이 아니라 기존대책의 이행점검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기이다. 앞선 대책의 평가가 없는 가운데 5개년계획의 연장선도 아닌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정책방향의 일관성과 연속성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채 생뚱맞기 그지없다.

종합대책의 내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마치 기본뼈대가 없는 연체동물을 연상하게 한다. 대책을 수립할 때는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언제까지 추진할 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정책의 기본뼈대가 아닌가? 이번대책에서는 방향 및 목적, 이행 시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몇몇 조항에서만 간헐적으로 2010년까지 시행이라는 희미한 흔적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의 지시에 졸속적으로 만든 대책이라는 것이 너무 역력하다. 분야별 재정소요나 연차투자계획 등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구호성 정책의 표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각론을 살펴보면 LPG 지원폐지, 철도요금 할인 축소, 고용장려금 축소 등 장애인들의 핵심요구는 외면하고 있으며, 정작 필요한 고용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매우 원론적이며, 교육은 국가의 교육비 지원이 곧 의무교육이라는 잘못된 단순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저상버스도입은 목표율을 이동약자교통편의증진법에 비해 20%나 하향조정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속에 장애계가 그토록 실천해 주길 바라던 제2차 장애인5차년계획은 소리 없이 사라져만 가고 있다. 새로운 계획은 과거계획의 실천내용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통해 신뢰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장애인들의 신뢰를 주기위해서라도 제2차 5개년계획에 근거한 솔직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공유한 후에 새로운 비전을 보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은 LPG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요란한 변죽이었고, 2차 5개년계획의 부실한 성과를 덮기 위한 면피성 행위에 불과하다